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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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배기원 2 오장희 1 김용철 1 김선옥 1 김동주 1 박만호 1 김석주 1 김종선 1 김연호 1 박상기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1999년

2. 대법원 1999. 4. 9. 선고 98두14464 판결
  [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불허등취소][공1999.5.15.(82),906]
  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불허등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1997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557, 1997. 1. 17., 기각
 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취소청구
  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

1993년

4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2누10043 판결
  [증차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3.7.1.(947),1587]
   증차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5. 대법원 1993. 1. 15. 선고 92누6341 판결
  [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][공1993.3.1.(939),737]
  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92년

1991년

7. 대법원 1991. 12. 27. 선고 91누2502 판결
  [자동차운송사업게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2.3.1.(915),798]
   자동차운송사업게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8. 대법원 1991. 9. 24. 선고 90누10056 판결
  [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공1991.11.15.(908),2630]
  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9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누1359 판결
  [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집39(2)특,529;공1991.7.15.(900),1779]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90년

11. 대구고등법원 1990. 1. 10. 선고 88구378 판결
  [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88년

12. 대법원 1988. 3. 8. 선고 86누548 판결
  [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집36(1)특,294;공1988.5.1.(823),687]
   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85년

13. 대법원 1985. 2. 26. 선고 84누380 판결
  [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공1985.4.15.(750),481]
  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83년

14. 대구고등법원 1983. 6. 7. 선고 82구258 판결
  [운수업일부정지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운수업일부정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82년

15. 대법원 1982. 9. 28. 선고 82누156 판결
  [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ㆍ행정처분취소][공1982.12.15.(694),1099]
 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